"수능 없앤다" 정근식 교육감 폭탄선언… 2028년부터 입시 대지진 시작된다

2033년 수능 전면 절대평가, 2040년 수능 폐지? 입시판이 뒤집히고 있다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대격변,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

대한민국 입시의 상징인 '수학능력시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2033년에는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며, 2040년에는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충격적인 주장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공식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길로 가자"는 그의 선언과 함께 발표된 '3단계 미래형 대입 개편안'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축이었던 수능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8~2040년까지 이어지는 대입개편 로드맵과 수능폐지 논쟁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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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의 '3단계 혁명' - 2028년부터 시작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시한 미래형 대입 개편안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구조적 대전환'입니다. 그가 제시한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028학년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첫 번째 단계
•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상대평가 부담 완화 시작

2단계: 2033학년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
• 서술형·논술형 평가 대폭 확대
• 학생부 중심 전형 전면 확대
• 수능 변별력 최소화

3단계: 2040학년도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 수능 완전 폐지
• 고교 교육활동 성장 이력 중심 입시
• 문제은행식 융합면접·논술 전형 확대
• 대학 학생 선발 자율성 전면 보장

정 교육감은 "경쟁이 아닌 성장의 길로 가자"며 이 개편안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의 입시 제도가 학생들을 줄 세우기 경쟁으로 내몰고,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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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특목고 폐지와 맞물린 '교육 대개조' 프로젝트

정근식 교육감의 구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2030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과 정확히 맞물리는 타이밍입니다. 2028년 선택과목 절대평가가 시작되고, 2030년 특목고가 사라지며, 2033년 전면 절대평가로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정 교육감의 논리:

• 특목고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
• 절대평가 시대에는 특목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짐
• 모든 학교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학생을 키워야 함

반대 측의 우려:

• 우수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
• 강남 일반고로 쏠림 현상 심화 가능
• 학교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 축소

특목고 폐지와 절대평가 전환, 수능 폐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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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 개편안이 나온 걸까? 배경 분석

이런 급진적인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상대평가 내신 구조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등급 받기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됩니다. 진로 맞춤 교육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정근식 교육감은 2028년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령인구 급감 2040년이면 대학 입학 대상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치열하게 줄 세우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교육비 폭증 문제 2024년 기준 전국 사교육비는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능 대비 사교육은 가계를 압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절대평가와 수능 폐지로 이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넷째, N수생 증가와 수도권 쏠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반복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점수 몇 점 차이로 서울과 지방이 갈리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다섯째, 줄 세우기 교육의 한계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보다 '문제 풀이 능력'만 키우는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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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로 바뀌면 지금과 뭐가 완전히 달라지는가?

많은 학부모들이 "절대평가가 뭔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상대평가 시스템

• 시험을 잘 봐도 다른 학생들이 더 잘 보면 등급이 떨어짐
• 1등급은 상위 4%로 고정
• 반 전체가 90점 이상 받아도 누군가는 3~4등급
• 학생들끼리 경쟁 구조

2028년 선택과목부터, 2033년 전면 절대평가로

• 일정 기준(예: 90점 이상)을 넘으면 모두 A등급
• 친구가 잘 본다고 내 등급이 떨어지지 않음
• 협력 학습 가능
• "경쟁이 아닌 성장"의 철학 구현

하지만 여기서 핵심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한 학교에서 A등급이 80%가 나온다면? 대학은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결국 내신 절대평가만으로는 선발이 어려워지고, 다른 평가 요소(학생부, 논술, 면접)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바로 이것이 정근식 교육감이 2040년 "대학 학생 선발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수능이라는 공통 잣대가 사라지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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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진짜 사라지면 벌어질 5가지 변화

2040년 수능 폐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학원 시장의 구조적 재편 수능 대비 학원은 타격을 받겠지만, 논술 학원, 면접 컨설팅, 학생부 관리 업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교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2. 학생부 경쟁 극심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스펙 쌓기'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각종 대회, 봉사활동, 독서 기록, 동아리 활동 등에서 차별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고교 간 격차 심화 문제 2030년 특목고가 사라진다 해도, 강남 일반고와 지방 일반고의 교육 인프라 차이는 여전합니다. 수능이라는 '공통 잣대'가 사라지면, 학교별 평가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4. 논술·면접 사교육 폭증 가능성 수능이 없어진 자리를 논술과 면접이 채운다면? 이미 의대 논술, SKY 면접 준비에 수백만 원을 쓰는 현실을 보면, 사교육비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대학 선발 자율권 vs 공정성 논란 정근식 교육감이 강조하는 '대학 학생 선발 자율성 보장'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론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대학이 마음대로 뽑는 거 아니냐'는 불신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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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현실적 포인트

실제로 교육 커뮤니티와 학부모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30년 특목고 없어지면 우리 아이 어디 보내나?" 외고, 국제고 진학을 목표로 하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 일반고로의 쏠림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신 A등급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떤 학교는 엄격하게 평가하고, 어떤 학교는 느슨하게 평가한다면? 학교마다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평가가 다르면 그게 공정한가?" 서울 강남구 A고등학교의 A와 전남 B고등학교의 A가 같은 수준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논술·면접이 더 불공정해지는 건 아닌가?" 금수저는 유명 학원에서 1:1 과외를 받고, 흙수저는 독학으로 준비하는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학 자율 선발, 결국 금수저 전형 아닌가?"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대학 학생 선발 자율성 보장'이 자칫 불투명한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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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인가?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선택과목 절대평가) → 현재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이 적용 대상 → 2025년에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2028년에 대학 입시 → 첫 번째 변화를 겪는 세대

2030년 특목고 폐지 → 2030년 이후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 →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하 해당 → 자사고·외고·국제고 진학 불가능

2033학년도 대입 (전면 절대평가 전환) →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적용 대상 → 2030년에 고등학교 입학, 2033년에 대학 입시 → 수능·내신 모두 절대평가 세대

2040학년도 대입 (수능 폐지) →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이 적용 대상 →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수능 없는 입시 준비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 기존 제도 적용, 이번 개편과 무관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제안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법 개정, 사회적 합의, 교육부 승인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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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vs 반대, 팽팽한 논리 대결

이 대입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교육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 찬성 측 논리

"지금 시스템은 명백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 상대평가 경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무너지고 있음
•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필수
•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
• "경쟁이 아닌 성장"이라는 정근식 교육감의 철학이 시대정신
• 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 감소 효과 기대
•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 필요
• 특목고 폐지로 교육 평등 실현

❌ 반대 측 비판

"이상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참혹할 것입니다."

• 변별력 상실로 대학 선발 과정이 혼란에 빠질 것
• 학생부 신뢰도 문제는 해결책이 없음
• 논술·면접 사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폭등할 것
• 대학의 자율 선발로 '금수저 전형' 논란 폭증
• 교사들의 평가 역량과 업무 부담 문제 심각
• 특목고 없애도 강남 일반고 쏠림은 더 심해질 것
• 급진적 개혁보다 점진적 개선이 현실적
• 서울시 교육감 혼자 밀어붙일 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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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법 개정 필요 대입제도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여러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특목고 폐지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평가 인프라 구축 문제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의 평가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8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사 평가 역량 문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에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학 선발 기준 통일 문제 400여 개 대학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시 vs 교육부 갈등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이지만, 대입제도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서울시의 제안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회적 합의 난이도 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보수와 진보, 수도권과 지방, 학부모와 교육청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2028년부터 12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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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건 찬반을 넘어 '국가적 실험'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2028~2040 미래형 대입 개편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입시는 대한민국의 계급 이동 사다리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사회 이동의 핵심 통로였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뀌면:

• 사교육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 학군에 따른 집값 구조가 달라집니다
•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부모들의 자녀 교육 투자 전략이 180도 바뀝니다
• 특목고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길로 가자"는 정근식 교육감의 선언은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치열한 논쟁과 저항이 예상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실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8년 선택과목 절대평가부터 시작해 2040년 수능 폐지까지 이어지는 12년 프로젝트. 이것이 정말로 '교육 정상화'의 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평등의 씨앗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수능 없는 입시, 그리고 특목고 없는 교육, 찬성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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